한국항공대학교 2012년도 1학기 <대학과 교양: 명사초청특강>

0 장소;  한국항공대학교 대강당

0 일시:  2012년 5월 12일(목) 17:00-19:00

0 강사: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네)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재판관(asri@hanafos.com)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부당성과  우리의 과제

목차

I.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차이

II.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박

1.일본의 고유(固有)영토설의 부당성: 자기모순

2.1905년 일본의 선점 주장(先占 主張)의 부당성: 1905년 독도편입 당시,무주지가 아님

3.1905년 선점조치 이후 일본의 각종 행정조치의 국제법상 무효

4. 대일강화조약 제2조(a) 해석의 왜곡:

III. 우리의 구체적 과제

1.단기적 과제

2.장기적 과제

IV. 독도문제에 대한 남북공동 협력방안

<첨부 #1>:  독도의 경도·위도와 육지와의 거리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차이

O 일본은 독도문제를 영유권문제로  한정시키려 하고, 우리는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일제식민지침탈에 대한  역사 왜곡의 문제로 보고 있음.

O 1905년 러일전쟁  승리이후 독도는 일본 신민지침탈의 첫 희생물(1905.22.島根縣의  독

도 강제선점이라고 주장, 입장이 곤란하자 최근 영유권의 재확인이라고 입장 변화 )

O 그래서 독도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문제라고 봄.

즉, 식민지청산의 과제로 봄.

O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의 幕府정부  및 일본의 어떠한 지도 / 역사적 문헌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 표시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할 만한  사료를 보여     주고 있지 않음.

O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이후부터,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이후부터 독도관련     역사 및 문헌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기시작.  독도관련 문헌. 지도나, 조선해/동해 명칭을     일본해로의 조작 왜곡, Corea를 Korea로 개칭 조작하기 시작함.

O 일본의 독도에 영유권 망언과 침탈행위를 강행하는 배경은 독도를 비롯한 인근해상 장악은 장기적으로는 해양세력의 대륙세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가치를 강하게 의식한 것임.

한편 국내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일본 보수우익 팽창주의 속셈을 충족사카고, 그들의 단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짐.

O 독도문제는 모든 한일관계보다 우선함.(1954년 변영태 외교부장관  공한/2006년

노무현 대통령 특별선언)

II.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논거는 대체로  네 가지이다:

고유영토설, 1905년 선점설, 선점이후 각종 행정조치, 대일강화조약 제2조(a)

1.일본의 고유(固有)영토설의 부당성: 자기모순

1) 일본외무성은 1952년 1월 18일자 항의와 1962년 7월 13일자 외교각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그 후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지난 2002년 4월 9일 일본정부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렸다. 이는 1905년 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또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으로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고유의 영토란 선점, 시효, 할양, 첨부, 정복 등으로 국가성립 후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 당시부터 그 국가의 성립에 기초되어 있는 영토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영역권의 역사적 출발점인 前法的 主權(pre-legal sovereignty)이 미치는 영토를 고유의 영토 또는 본원적 권원에 의한 영토라 한다.

2) 과거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에도막부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일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금번에 검정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강변.  그 주장의 배경에는 “일본이 17세기 에도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중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

1695년 12월 24일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번에 질문서를 보내어, 울릉도가 마치 일본의 섬인냥 ‘울릉도가 언제부터 돗토리번에 속하였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돗토리번은 그 다음 날인 1695년 12월 25일자로 [답변서]를 보내어 을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곧 이나바국과 호키국 양국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답변내용: “죽도(울릉도)는 이나바와 호카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그 외에도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위 돗토리번의 답변서에 기초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인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릉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 처럼 독도도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3)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첫째, 역사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 ①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이래 우리의 영토이며, 조선은 15세기 초 이래 일정기간동안 쇄환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주권의 행사이며, 영역권포기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②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울릉도와 같이 강원도 울진현에 부속시켰으며, ③ 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의 활동을 통해 일본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出漁를 금하겠다는 公翰을 보내온 사실, ④ 1869년과 1877년 일본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사실, 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발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대치하고 郡守는 울릉 全島, 竹島, 石島를 관할하게 하였다는 사실, ⑥ 울릉도가 空島인 틈을 타서 일본인이 잠입한 사실 등을 두고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본 어부의 기항 및 어로활동이 국가기관의 공적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둘째, 1905년 “島根縣告示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固有領土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2.1905년 일본의 선점 주장(先占 主張)의 부당성: 1905년 독도편입 당시,무주지가 아님

1)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의 입장에서 편입조치를 단행했지만, 한국의 고유영토 주장에 막히게 되자,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영유의사 재확인 또는 근대적 행정구역으로의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의 입장에서, 시마네현 등 일부는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대표(시모조 마사오)의 인터뷰 기사(한겨레, 2011. 3. 31 인용) :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론 작업의 첨병에 서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학 교수도 2008년 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 1980년대 한국생활을 근거로 한국통임을 자처하며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의 책도 출간한 바 있는 그는 기자와의 3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거듭 다케시마 일본영토론의 논지를 펼치다 기자가 일본 외무성의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모순점을 따지자 “그건은 일본 외무성의 주장이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아무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우파학자라고 해도 고유영토론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2) 일본 선점주장의 부당성

국제법상 선점(occupation)이란 무주의 토지(terra nullius)를 새로 발견하거나 前에 통치하던 국가에 의해 포기된 지역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력적으로 지배(실효적 선점)함으로써 성립되는 영토취득의 權原이다. 단, 극지(예: 남극)는 제외된다. 선점의 요건에는 주관적 요소로서 국가의 領有意思를, 객관적 요소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實效的 및 繼續的 支配를 요구한다. 이 객관적 의사는 영역취득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특히 중시된다. 국내사회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중앙집권성이 없다. 따라서 배타적 영역주권은 항상 실효적 점유(국가활동의 평온하고 계속적인 표시)에 의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다.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다. 선점의 주관적 요소로서 영유의사는 영유선언, 입법․행정상의 조치, 타국에 대한 통고 등에 의하여 표시된다. 다만, 통고에 관하여는 그것이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다수설과 선점의 필수요건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선점이론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일본측의 1905년 선점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순이 있다.

첫째,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통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1905년 독도편입을 일본은 한국에 전혀 통고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the Clipperton Island Case(1931년)와 the Palmas Island Case(1928년)를 살펴볼 때, 無人島인 독도는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한다. 1905년 일본의 선점의사표시는 단순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告示에 불과하다. 또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지,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島根縣告示』로써 이것을 그 현에 편입 선점을 완료하였고, 그 후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05년 당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독도의 일본열도 편입에 대해 한국은 정식 항의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선점의 대상은 無主地인데, 1905년 독도는 역사적으로 무주지가 아니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 수 있다. 무주지라는 것은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귀속되지 않은 지역, 국가영역으로서의 통치를 떠나 遺棄된 지역이다. 영역유기 또는 포기에는 抛棄의 意思라는 주관적 요소와 抛棄의 事實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정책상 어느 영역을 일시적으로 사실상 포기하였을지라도 포기의 의사가 명시적․대외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것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조선은 15세기초 이래 빈번한 왜구의 침범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空島政策을 편 것은 영역포기가 아니다. 조선은 空島政策 실시 동안에도 정기적인 搜討官(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울릉도․독도를 관리하였다.

3. 1905년 선점조치 이후 일본의 각종 행정조치의 국제법상 무효

소위 ‘1905년 선점’이후 일본이 행한 각종 행정적 조치로서, 일본은 국가의 주권적 권력을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선점행위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정적 조치들이 영유권을 입증하는 실효적 점유행위를 구성하지 못하며, 2차 대전 종결시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점유는 침략적 점거이기 때문에 독도는 [카이로선언]에서 명시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탈취된 지역”이며, 따라서 일본의 영역 주권은 2차 대전과 함께 이 지역에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한기, 한국의 영토, 1969, pp.277-278; 김명기,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근거”, 독도영유와 독도정책, 서울 독도학회,1996,pp.40-41.

4. 대일강화조약 제2조(a) 해석의 왜곡:

일본정부는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 견해에서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No. 677)에 독도가 한국점령군사령관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1951년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의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 이 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측은 상기의 세 섬은 한국 근해에 있어 대표적인 섬들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최외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논거가 박약하다.

대일강화조약(1951) 제2조 a: "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첫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1946년 1월 29일)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강화조약‘이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있음을 요한다. 그 근거는 연합국의 일본점령관리 중의 영토처리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① 무조건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년 9월 22일)은 일본의 주권이 4개 本島와 카이로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또 장래에 참가하는 기타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주변의 제소도(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한다고 했다. ② 일본의 점령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항복 후의 초기의 기본지령(1945년 11월 1일)에서 일본의 지리적 범위를 4개 本島 및 對馬島를 포함한 약 1천개의 인접소도(smaller adjacent islands)로 보고 있다. ③ 맥아더 원수의 관하부대에 보내는 훈령(1945년 12월 19일)에서도 일본의 주권을 인접소도(smaller adjacent islands)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처럼 연합국의 일본영토처리가 단계적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서 마침내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 ‘독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SCAPIN 677호 제5항에는 만일 이조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SCAPIN을 문서로 발표할 때만 가능함을 명백히 하였다.  더구나 1952년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이 이러한 내용을 번복하려면 좀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요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훈령에 포함된 일본의 定義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훈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미래의 지침,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

둘째, SCAPIN 제677호의 4조에는 ‘한국’(Korea)이 역시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역으로 규정되어있다.

셋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주권행사포기규정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어업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SCAPIN 제1033호 제3항: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꾸르岩(獨島,竹島-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넷째,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 한다면, 제주도의 외측에 있는 마라도도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열거한 도서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주요도서만을 열거한 것이고,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영토인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여섯째,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작성과정(1차에서 8차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때, SCAPIN 제677호에 독도의 한국영토소속의 명문규정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빠진 사실으로만 독도가 일본 영토인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시볼드(W.J. Sebald)라는 일본정부고문이 일본측의 로비를 받고 대일강화조약 제1차-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고 일본영토라는 기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영국.뉴질란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들의 동의를 받지 받지못하자, 미국자신도 일본 로비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1946년 1월 29일의 SCAPIN 제677호(독도의 한국영토인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곱째, 국제법으로도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데 실패하고, SCAPIN 제677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독도는 여전히 한국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SCAPIN 제677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받았다. 반면에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재독립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명문을 대일강화조약에 명기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대일강화조약이  제3자인 한국에게 효력(권리.의무)을 미치려면 제3자인 대한민국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위반이다. 그런데 1952년 대일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 조차 않았으니, 일본이 독도를 승인받았다고 주장 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신용하, 한일간 독도영유권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사) 4월회,독도학회 공동심포지움, 독도영

유권과 한일어업협정,2002년 3월 20일 세미나 자료집,pp.40-41 참조.

III. 우리의 구체적 과제: 장단기 과제

1. 단기적 과제: 법적 방안과 국내외 유리한 여론 조성

1) 정부차원과 민간차원과의 분리 대응

2) 일방적 국내적 실효적 조치 및 관할권확대 조치 실행: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

3)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한 독도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4)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비한 사료수집, 각종증거 수집 및 법 대응 논리 개발

작업

5) 일본. 미국, 중국 영국의  대 독도 정책 분석 및 주장논거를 확실히 파악하여 대처

6) 유리한 국내외 여건 조성시 신한일어업협정개정 협상 필요:

- 신한일어업협정으로 훼손된 독도의 영유권 회복 조치

암석(Rocks)의 법적 지위를 섬(Islands)의 지위로 조속한 회복

묵인. 방치상태를 적극적으로 대응(제15조)

-  한일어업협정 제13조(분쟁해결)

-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적용시에 대비책 마련:

7) 남북한 공동대응 협력방안 검토

2. 장기적 과제:

1)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제반 조치

2)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NGO 역사 Network 협력 확산.

3)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의 역사왜곡을 홍보.

4) 일본의 평화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고 후원하여,

일본의 내부의 팽창주의 세력의 견제노력.

IV. 독도문제에 대한 남북공동 협력방안

상기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및 구체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남북공동 협력방안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 쌍방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한국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본은 정식으로 사죄하고 재거론 방지를 약속하도록 향후 긴밀하게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쌍방은 독도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연계 등 국제적 연대전략을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국제여론이므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 한 예로 남북한 양 정부는 한일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외학술지에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二重的 영토전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남의 영토는 실효적 지배를 단단히 하고, 남이 갖고 있는 자기네와 연관된 영토에는 계속 權原을 주장하여 흠집을 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영토전략과 일본측 문헌를 충분히 연구하고,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박논리 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이 독도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 전시 등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남북한 주민 계몽 및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의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독도학술연구회]을 조직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독도연구를 심화시키고 학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국제법적 자료교환 및 공동 자료수집을 통해 독도연구를 입체적으로 심화시키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일곱째, 일본의 독도 및 한반도 침탈과 관련된 자료관 건립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간다(국민계몽, 해외선전, 관람교류 등).

여덟째, 독도수호에 공이 큰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독도와 관련된 방송물 제작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남북 방송교류를 한 차원 발전시킨다.

아홉째, 위의 사업추진방향은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① 학술토론회, 사진․자료전시회 등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쉬운 사업부터 추진한다. ② 남북의 공동사업에서 일본 사회내에 있는 조총련과 민단의 협력사업, 나아가 전 민족적 사업으로 그 사업의 폭을 넓혀 가서 일본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독도영유권 및 독도의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확고히 지켜나간다.

열째, 독도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측 주민들의 영토감정을 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영토가 될 독도라는 의식을 적절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독도가 한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케 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1>:  독도의 경도·위도와 육지와의 거리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동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1-96번지(101필지)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거리는 87.4㎞(47.2Ｍ), 죽변에서는 216.8㎞(117.1Ｍ),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거리 130.3㎞(70.4Ｍ), 독도에서 오끼군도까지(해도상기점) 최단거리 157.5㎞(85.0Ｍ)이다.

<그림5> 독도의 육지와의 거리

주요항	울릉도	동해	죽변-울릉도	죽변	포항	부산	오키섬
거리(km)	87.4	243.8	130.3	216.8	258.3	348.4	157.5

<표1> 독도를 기점으로한 주요한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