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불평등(제8장)

1. 사회 불평등의 기초적 이해

. 불평등 문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주된 관심사

. 최근 수세기 동안에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 모든 철학자, 혁명가들의 꿈이 되었다.

. 과거에는 불평등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시대가 더 길었다.

. 플라톤의 철인정치, 공자의 덕치주의, 과거 신분제 사회, 골품제도, 카스트제도

.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4가지 희소가치와 자원

(1) 재산(Property)    (2) 권력(Power)    (3) 위세(Prestige)

(4) 심리적 만족(Psychological satisfaction)    * cf: 상대적 박탈감

. 희소가치와 자원의 배분방식은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다.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쟁과 같은 경제논리에 맡겨져 있는 상태

. 불평등을 낳은 주요 차원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 무력의 크기(원시시대)→신분의 차이(신분제 사회)→경제논리(자본주의 사회)

→ ‘정보에의 접근성과 이용에서의 차이’(정보사회??)

. 정보사회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접하는 정보량의 많고 적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접하는 정보의 질적 우수성, 접근 가능성, 신속성’의 문제

∴ 정보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정보의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에 있다.

∴ 누가 우수한 정보를/빠르고/쉽게 접근하여/이용하느냐의 문제

∴ 유산자 vs 무산자→정보에 접근하여 이용가능한 자 vs  그렇지 못한 자의 대립

. 정보화로 불평등이 ‘확대될 것인가(비관론)’ ‘줄어 들 것인가(낙관론)’는 의견이 대립함

. 낙관론자 : 불평등현상은 일시적인 문제일뿐 결국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것

. 비관론자 : 정보라는 자원이 자본과 결합하여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확대

2. 정보사회 불평등의 차원

. 정보사회에서 불평등: 정보사회에서 중심적인 사회자원인 정보의 이용과 점유기회의 차이                        에서 발생

. 정보사회 불평등의 4가지 차원

(1) 성별 불평등의 차원     :  남성/여성의 격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위치,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서 성별 격차가 감소

(2) 세대 간 불평등의 차원  :  30세 이하/ 40세 이후 세대 간의 격차

. 40대 이후는 정보기술 활용률이 매우 낮음

. 30대 이하는 컴맹을 찾기가 힘들 정도지만, 정보사회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3) 계층 간 불평등의 차원  :  상․하층 지식노동자/반숙련노동자, 주변적노동자

(4) 지역 간 불평등의 차원  : 국내적 - 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 간의 격차

국제적 - 선진국/후진국 간의 격차

3. 정보사회의 계층구조

		특성/ 생활양식	대표적 직업군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	별명
최상층부		. 추상적 코드로 프로그램화된 사회적 권력을 향유 . 초국가적 투자 지식과 정보를 향유 . 인맥형성을 중시하며 집단 내혼(內婚)이 일반화	대자본가, 고위 행정관료, 전문경영인, 고위 장성 등	미: 3-4% 한: 1-2%	초국적 지배계급
신중간층	상층지식근로자	.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초 . 노동과정에서 구상기능을 수행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함 . 문화상품의 주요 생산자이자 구매자(Prosumers) .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근무시간양이나 업무량이 아니라 지식활동의 질과 독창성이다 . 일을 통한 자기계발, 자아실현이 가능	교수, 의사, 법조인, 건축가, 영화예술인, 프로듀서, 기자, 출판인, 연구과학자, 공학기술자, 카피라이터, 광고아티스트, 증권투자담당자, 외환딜러, 조직개발전문가, 마케팅전략기획자, 각종 상담역 등	미:10-15% 한:7-8%	.고도기술권력체계의 첨병 .정보화시대의 첨병 .만족계급
	하층지식근로자	. 전문자격과 대학 수준의 학력을 지니고 있지만 조직에서 피통제적 지위 .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지식노동을 담당하여 구상기능의 보조 또는 실행기능을 담당 . 경력이 쌓이면서 상층지식근로자로 상승이 가능함 . 조직 내에서 상대적인 불리함이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운동에 참여하는 성향이 강함	사무직․판매영업직의 대리급 이하, 생산부문 기술자, 간호사, 평교사, 보조 프로듀서, 조감독, 사무실의 정보처리기사, 제도사, 법무사, 세무사, 중하위직 공무원 등	미:20-25% 한:15%내외	.정보화시대의 보병
반숙련 노동자층		. 판에 박힌 관행과 경험에 기초한 실행기능만을 수행 . 산업화/근대화의 역군이었으나 정보사회로 불정정한 위치에 놓임 .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하층지식노동자로 상승이동하거나, 주변적노동자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전통적인 반숙련 생산직 노동자, 단순 서비스직의 오퍼레이터(은행/병원/도서관/예술관 창구의 관행적 서비스노동자), 백화점 판매원, 경비원, 하급직 공무원 등	미, 한국: 30-35%	근대화의 역군
주변적 노동자층		. 노동의 고통과 불쾌감을 감수 . 노동의 대가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정도에 머뭄 . 타인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 일하며 업무량에 비해 열들한 대우를 받음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희생자들인 구조적 실업자들	도어맨, 일용직, 파트타임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실업자	미: 20% 이상 한: 40% 이상	탈산업프롤레타리아

< 산업사회 >                       < 정보사회 >

.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 숙련된 지식이 중요              . 성찰적이고 담화적인 지식/상징분석적 서비스가 중시

. 값싸게 많이 생산                . 기호와 취향에 맞추는 디자인/데코레이션 유행 창출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

사무자동화/공장자동화,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줄이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성장은 계속되고 그 성장의 열매는 일부 자본가 계급의 부를 늘리기만 하는 결과를 낳음

. ‘신중간층’ VS ‘구중간층’

구중간층: 자영업자, 중․대 규모의 농부, 선박을 소유한 어부 등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수            단을 소유한 중간층

신중간층: 화이트 칼라 회사원, 각종 전문가 등 생산수단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             적 자원의 배분 몫을 차지하는 계층

. 정보사회에서는 (1) 노동과정에서 구상기능이 실행기능보다 중시되고, (2) 부가가치의 큰 몫은 연구기술분야에서 창출되며, (3)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는 반숙련 노동자를 주변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4)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신중간층(상층/하층 지식노동자)과 노동자층(반숙련/주변적 노동자층)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예)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전문직종사자의 실질소득이 70% 이상 증가

육체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20% 감소

. 아탈리는 『호모 노마드』에서 미래사회는  하이퍼 노마드, 정착민, 인프라 노마드의 세 부류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언한다.

(1)  하이퍼 노마드 : 많은 정보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부유하게 유희적으로 살아가는 상층지식노동자에 비유할 수 있다.

(2) 정착민 그룹 : 농민, 상인, 공무원, 의사, 교사 등으로 보는데, 이것은 구중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프라 노마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해 다니는 노숙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아탈리는 이 극빈 인프라 노마드가 2050년경에는 인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은 하이퍼노마드들과 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인프라 노마드는 ‘주변적 노동자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

. 시, 공간의 압축으로 지리적 거리 개념이 소멸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반적

. 그러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의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 국내의 지역 간 불균형: 정보관련 산업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 고리>

경제발전 수준의 지역적 격차     →       정보관련 산업의 지역적 격차

↖                   ↙

차별적 지역 경제 성장

. 국가 간 불균형 : 국가간 정보 불균형 문제는 정치-경제적 종속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화적 종속을 야기한다.

. 지구촌이라는 환상의 이면에는 선진국이 정보사회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

. 선진국은 이미 정보관련 산업이 전체 GNP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양분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국가 간 불균형의 악순환 고리>

경제발전 수준의 국가별 격차      →     정보관련 산업의 국가적 격차

(기존의 선진국 VS 후진국)               (정보사회의 선진국 VS 후진국)

↖                          ↙

후진국: 정보의 부족, 경쟁력 상실, 산업위축

선진국: 앞선 정보, 높은 경쟁력, 정보산업의 활성화

∴ 진정한 의미에서 범세계적 정보기반이 구축된다면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국가 간 차이는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도시와 선진국 위주로 정보 기반시설과 산업이 구축될 경우 이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결국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문화가 일방적으로 유통되는 사회-문화적 종속 환경은 더 심화될 것이다.

∴ 이렇게 된다면 ‘지구촌’이라는 것은 미국 대중문화가 세계문화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비슷한 옷, 비슷한 음식, 비슷한 음악을 들으며 살아가는 ‘미국화 된 지구촌’을 의미할 뿐

∴ 다양성 생명으로 하는 세계문화가 어느 한 문화에 흡수 통일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 ‘하나의 지구촌’, ‘지구촌 한 가족’, ‘세계시민사회’라는 미명아래 선진국의 ‘지구촌 약탁’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