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세계화 (18장)

1. 문화와 세계화

. 문화를 정의한 것들만 모아도 전화번호부 하나는 될 것

. 문화란 생물학적 속성에 따른 행동이 아닌 후천적으로 배우고 학습해서 아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화는 ‘생활양식 그 자체’라고 일컬어진다.

. 문화는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축적/소멸 되어간다.

.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 정보사회에서는 얼마나 독특한 문화가 새로 생길 것인가? 기존의 문화와 얼마나 다들 것인가?

.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공간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가운데 하나다.

* 언어의 장벽만 없다면 무제한의 정보 공간이 되고 있다.

* 서버의 주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지구촌 한 가족 시대는 벌써 와 있는지도 모른다.

* 전 지구촌을 실시간으로 묶어놓았다.

* 전 세계의 문화가 정보화 선진국의 문화에 동질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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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보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질문이 가능

* 이런 변화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 지역이나 민족국가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인가?

* 민족주의는 쇠퇴하고 진정한 세계주의가 출현할 것인가?

* 민족 간의 갈등은 감소될 것인가?

* 초국적 기업, 세계정부, 세계적 NGO의 연대 등이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 아니면 여전히 힘 있는 특정 민족국가나 정부간국제기구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산업사회에서의 민족국가(Nation-State)	정보사회에서의 세계화(Globalization)
산업사회의 기술적 발전은 근대 민족국가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과 계기를 제공 예) 대량교통수단, 전자통신기기, 대량인쇄기계 등 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노동력 시장, 수출입,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었다.	정보사회의 기술적 발전은 세계화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기반과 계기를 제공 예) 컴퓨터 네트워크, 위성통신, 원격화상회의 등 세계화는 무역장벽의 제거, 온라인 국제 금융결제, 온라인 국제 상품매매 등을 통해 정보사회를 제도화하고 있다.

2. 세계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 낙관론자들 : 지역, 국가, 민족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여 전 세계가 한 마을 한 가족처럼

: 세계화가 진전되면 지역성을 사라질 것

: 민족주의 등 지역성은 진보를 방해하는 시대착오적 사슬로 인식

. 비관론자들 : 모든 보호 장벽이 없어져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

: 세계화=신자유주의의 확산

: 결국은 몇 몇 국가의 지역성이 세계성이라는 이름으로 퍼져갈 것

. 결국 세계화는 지구성/세계성과 지역성 사이의 길항작용이 빚어내는 역동적 과정

. 인간은 자신이 터한 공간에 애착을 지니고 활동의 대부분도 일정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등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지리구속적(Geographically-bounded)' 이다.

세계성(Globality)             +           지역성(Locality)

세계화(Globalization)                      지역화(Localization)

=   세계성을 지닌 지역화

지역성을 보존한 세계화

(Glocalization)

<경제 부문>

※ 까스텔(1996)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세계화에 역행하여 지역화하려는 사회심리적 경향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예) 1990년대 이후 종족이나 민족과 같은 역사와 지리에 근거한 정체성의 추구가 오히려

크게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 이슬람 세계, 일본, 중국 ..........

예) 몇 몇 세계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지역화를 적극 비난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지역성은 이미확보하고 있다.

몇 몇 선진국에 거의 따라가려는 나라---------자신의 지역성이 다치지 않게 단속                                                       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오히려 강화

대부분의 기타 국가들-------------세계화라는 미명에 끌려 지역성을 포기

. 까스텔은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지구경제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민족국가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재할 것이며, 자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혹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개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가스텔은 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각 국가 간의 각종 FTA 등 경제적 블록화는 세계성과 지역성이라는 대립적 경향이 부닥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

※ 데이비드 하비(1994)는 세계화를 통한 공간의 장벽이 무너졌지만 역설적으로 경제활동에서 공간의 중요성이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 지역적 장벽의 제거로 이동성이 높아진 초국가적 기업과 자본은 투자환경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적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곧 공간의 차이가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자본이 쉽게 이동한다.

<정치 부문>

. 세계화가 초래할 현상에 대해서 민족국가의 운명은??

(1) 대규모 민족국가가 초소형 국가로 분해될 것이라는 주장

(2) 세계정부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는 주장

(3) 여전히 민족국가가 지배적인 정치체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

※ 앨빈 토플러(1989)

. 민족국가는 안팎의 압력에 의해서 보다 작고 권력이 약한 단위로 분해될 것.

. 내부적으로는, 민족국가 내의 각 지방, 도시, 인종, 종교 단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외부적으로는, 개별 민족국가나 정부는 이제는 자국 경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인플레나 실업문제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

↓

. 민족국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해, 민족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예) 초국가적 기업, 초국가적 단체의 폭발적 증가, 강력한 정부 간 기구들

. 그러나 민족국가의 약화가 중앙집권적 ‘세계정부’를 낳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세계정부 같은 피라미드형 관료체계가 아니라 분야별로 여러 조직을 연결하는 망조직       (Matrix)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 윌리엄 노크(William Knoke, 1996)

. 한편으로는 민족국가가 초소형 국가로 분해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정부로의 통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봄.

. 초소형 국가로 분해되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계정부로 통합

. 유럽연합, NAFTA와 같이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 기구에 이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

는 경험들이 세계정부로까지 이어질 것

. 현재 가장 근접한 모습은 WTO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 유엔은 세계정부가 아님---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정부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

※ 기든스/ 가스텔/

. 정보사회에서도 민족국가는 주요한 형태로 남을 것

.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제적, 기술적 상호의존이 주권의 침몰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환상’(A great illusion of our times)이라고 비판(기든스, 1987).

. 세계화 주장의 치명적인 결함은 (1) 세계화 경제의 구조와 역동성에 대한 민족국가나 정부의 핵심적 역할, (2) 그리로 민족국가의 지속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데 있다. (까스텔, 1996)

<문화 부문>

. 한편으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공통적인 문화요소들이 증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방 / 민족 고유의 문화를 수호하려고 한다.

. 결국 문화적 보편성(세계성)과 문화적 특수성(지역성)의 길항작용에 의해서 문화는 생성-

변화-소별해가는 것

. 종교적으로 세계화/상대주의는 근본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 세계화로 모든 문화가 상대화되고 경쟁적인 세계관의 등장으로 고유문화/종교의 근본주의적 교리가 부활할 수 있다.

. 상대주의에 대한 반발로 근본주의가 부활한다.

예) 이슬람 근본주의, 일본 국수주의, 중국의 대중화주의, 독일 신나찌즘......

. 세계화의 이름으로 외래문화가 급증할 때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 결국 세계화는 문화적 동질화를 가져온다.

예) 코카콜라 식민지화, 맥도날드화, 미국화, 서구 문화제국주의 등의 냉소적 표현들

. 세계화시대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해체가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재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 세계 여러 문화의 장점을 수용할 정도로 개방적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열린민족주의를 추구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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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문화패권주의에 제동”

[미디어오늘 2005.10.28 11:54:59]

[미디어오늘] 스크린쿼터제 등 각국의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 지난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됐다.협약 채택을 위해 활동해온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양기환 집행위원장(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사진)은 지난 21일 “문화콘텐츠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주도로 독점, 집중,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문화 시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문화다양성 협약은 미국에는 치명적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방송 콘텐츠에서도 국내 프로그램을 일정 비중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양 위원장은 외교통상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그는 21일 외교부가 협약의 의미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협약에 반대한 미국의 입장을 덧붙인 데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 성명인지, 미 국무성 성명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는 자주적인 외교를 강조해온 참여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은 20일 파리에서 협약이 채택되자마자 발표한 성명에서도 협약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6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협약 채택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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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한국 문화인들이 만들어낸 '기적'

[세계일보 2005.10.27 20:45:14]

한국영화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시장점유율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이 ‘기적’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패배적이고 냉소적인 의미가 기실 내포돼 있다.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장악해버린 현실을 지당한 듯 받아들여야 기적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배부른 말일지 모르지만, 한국 영화시장의 나머지 60%는 미국이 대부분 독식해도 당연한가. 사고의 ‘네비게이션’을 담은 문화조차 구조적으로 편식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오랫동안 순응해 왔기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자의식이 발동되지 않는다.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화인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문화인들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지난 20일 파리에서 열린 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미국과 이스라엘만 뺀 14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사실이 그것이다. 미국과 거의 한 몸인 영국조차 등을 돌렸다. 물론 한국만의 힘은 아니지만, 이 협약이 통과되는 데는 한국의 기적이 큰 자극 내지는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했다가 이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가입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각국 정부에 협박성 서한까지 보내기도 했다.협약 채택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참석인사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협약 통과는 혁명”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문화영역에서만큼은 미국 주도의 문화 지배는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한 쾌거라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해온 영화인대책위 안성기씨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우리를 보는 편견을 이번 협약을 통해 불식시킨 사실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영화가 상징적인 문화상품이긴 하지만, 사실 영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양하고 주체적인 문화를 온존시키는 일은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일이 인류의 공동과제라는 명제만큼 자명하다. 이번 협약의 내용에는 기초예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나의 문화로 세계를 갈무리했을 때,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힘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지만, 모래 한 종류만 깔린 사막과 다를 게 무언가. 산과 바다와 길가의 풀섶에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그 생태계의 고리가 하나만 끊어져도 궁극적으로 재앙이 미친다. 문화 생태계도 전혀 다르지 않다.

이번 협약은 사실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정작 협약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끊임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뒤로 다른 말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유네스코 협약은 간단히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믿을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인들의 단결된 힘밖에 아직은 없다.   조용호 문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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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나]문화 다양성, 언어의 경쟁력

[머니투데이 2005.10.26 12:17:21]

[머니투데이 최병권논설위원]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 협약’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와 남미 사람들도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고 좋아하는 데에도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을 둘러싸고 지난 10 여년간 국제사회가 찬반양론의 격론을 거듭한 것은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축소되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비슷해지고 있다. 옷차림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며, 아파트와 자동차, 도시 모양도 같아지고 있다.

지구의 이쪽 끝 사람과 저쪽 끝 사람들이 똑 같은 영화와 스포츠 게임, 광고를 보고, 똑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대중의 우상도 동일하다. 인류 문화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동질화(homogenization)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표준화와 동질화의 공세 앞에 민족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주눅 들어 있다.

문화는 상품이자 한 민족의 혼이다. 상품으로서의 문화와 민족혼으로서의 문화가 충돌해온 것이다. 문화는 동시에 역사성과 사상성을 담고 있어 문화로 타자를 지배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 무섭다는 것이고, 교육과 마찬가지로 자기 문화를 지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의 역사성과 사상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화 영역이 이데올로기의 전투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맥도널드 햄버거와 코카콜라, 할리우드 영화와 CNN, MTV를 미국의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말과 글일 수도 있고, 빛과 소리, 율동과 조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든 문화의 기초는 말과 글이고, 그 위에서 모든 문화가 꽃을 피운다. 말과 글이 없으면 보편적인 것도, 진실과 허위도 없다. 말은 약속이기도 하다. 바다를 ‘바다’로 하기로 해놓고는 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이미 바다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표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사물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서로 같지가 않다. 말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말이 아닌 단발성 구호로 비뚤비뚤 연결된 그들만의 기호와 같은 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너의 ‘인권’과 나의 ‘인권’이 같지 않을뿐더러 같고 다르고 자체를 말로써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

말과 글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생성, 변화, 소멸하며, 다른 언어와의 끊임없는 경쟁관계 아래에 놓여 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이 통과됐다고는 하나 그 자체로 말과 글의 경쟁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 문화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말과 글은 시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말 속에 녹아 있는 민족의 혼 또한 시든다. 시든 꽃은 인류 문화의 전체 꽃밭을 풍성하게 하는 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말과 글은 의사 전달의 수단이자 동시에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다. 마음과 생각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는 경쟁력 있는 언어가 나오지를 못한다. 지금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말과 글의 힘을 강화하고, 히딩크식 토대 쌓기 작업으로 이른바 문(文), 사(史 ), 철(哲)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문, 사, 철없이 언어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고, 언어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한 사회의 정체성과 통합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대학의 본격적인 논술고사 실시와 ’문화 다양성 협약‘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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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화 저런생각] 문화다양성 협약 '148對 2'의 의미

[한국일보 2005.10.25 20:05:31]

148대 2. 꼭 다수결이 ‘정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더이상 할말이 없다.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실시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 투표 결과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문화란 영화이고, 다양성보호란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자국영화 지키기이다. 반대 2(미국,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하나에 불과하다.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들이니까.

전세계가 이렇게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자명하다. 강자의 논리, 경제적 논리로 문화에까지 패권주의를 휘두르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를 담보로 한 그들의 문화침략은 1년에 100여 편을 만들던 멕시코의 영화산업을 초토화했고, 뉴질랜드의 주요 방송사를 손에 넣었다.

미국의 문화산업은 이미 2002년 기준으로 순이익 600조원을 돌파했고, 그 중 절반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우주항공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능가하는 수익이며, 여기에 영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유네스코 총회 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각국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상과 이미지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약채택을 늦출 것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논리는 미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위기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적어도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협약은 한걸음 나아가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변칙수법에도 일침을 놓았다. ‘당사국은 이미 가입한 기타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기타 국제협정에 가입할 때, 본 협약의 관련조항을 고려한다(제20조)’고 명시했다. 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다. 협약 채택 직후 미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이었다.

미국의 생각은 뻔하다. 아무리 국제협약이 있더라도 당사국들과 개별 통상협상을 통해 울타리를 넘자는 것이다. 여기엔 스크린쿼터를 완고히 지키고 있는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 한국은 지금 경제에 올인하는 분위기이니 자동차 반도체 관세 등을 들고 나오면 꼼짝못할 것이고, ‘수출 없이 경제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또 북핵 문제도 있고, 더구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도 40%를 넘었으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일까. 용기 있게 협약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돌아서자마자 슬금슬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29개 문화단체가 모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논란과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스크린쿼터는 우리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일이다.

만약 돈을 위해 그 정신의 울타리를 걷어치운다면, 일제 식민지배가 오히려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져와 좋았다는 논리와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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